법령 도로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2.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1.10.15.(140),219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3년

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50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889]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86년

7.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98 판결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1983년

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판결
  [도로법위반][공1983.5.15.(704),770]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2년

9.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86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0(3)형,210;공1983.1.1.(695)7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0년

10. 서울고법 1970. 6. 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37]
   대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헌법